전업주부의 부양가족 산정

전업주부인데 아이 둘은 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요?

개인회생 재신청 · 개인회생 재신청 상담팀 답변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다가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아이들을 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더라도 남편의 재산보다 귀하의 소득이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별도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특히 재신청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이전 사례와 비교하여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둘지,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둘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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