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

배우자랑 같이 산 집인데 재신청 때 재산으로 다 잡히나요

개인회생 재신청 · 개인회생 재신청 상담팀 답변

아내랑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걸 재신터 신청할 때 전부 내 재산으로 봐서 변제금이 너무 높아질까 봐 걱정입니다. 절반만 내 지분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배우자 몫으로 확실히 구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법정 지분만큼만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집값을 두 사람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고 신청인 몫에 대해서만 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배우자 지분 중 일부가 포함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지분 산정은 재신청 절차에서 변제금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본인 지분만큼의 가치만 재산 목록에 들어가므로 계획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유리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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