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재산으로 잡힐까요?

개인회생 재신청 · 개인회생 재신청 상담팀 답변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 집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집이 제 재산으로 전부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만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집값이 아닌 본인 명의의 절반 혹은 지분만큼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실패했던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기존보다 명확한 재산 분할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명의와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 가용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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